한국 출산율 상승 원인과 전망 (합계출산율 0.75명)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산 추세를 뒤집으며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으로 집계되었고,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 출산율 상승의 원인과 정부의 정책 대응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출산율 상승

 

• 합계출산율 반등

2015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넘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월 전망치(0.68명, 12월 전망치 0.74명)를 웃도는 수치로, 9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반등입니다.

 

• 출생아 수 증가

작년 총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첫째 출생아 수는 14만6100명(5.6% 증가), 둘째 출생아 수는 7만5900명(2.1% 증가)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 혼인 건수 상승

작년 혼인 건수는 22만 건으로, 1970년 이래 최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출산율 반등의 선행지표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출산율 상승 원인

 

• 91~95년생 여성의 역할

매년 70만 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신생아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 30대 산모의 출산이 전체 출산율 상승의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고령산모 비중 하락

지난해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은 3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젊은 산모의 비중 증가가 인구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대 인구 감소 우려

현재 20대 인구가 30대보다 적은 상황에서, 앞으로 20대가 30대로 진입할 때 출생아 수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설정,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과 지원 확대

 

• 육아급여 지원 확대

정부는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급여를 인상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활용 촉구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올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입니다.

 

• 혼인 건수 증가

작년 사상 최대의 혼인 건수 증가(22만 건, 14.9% 상승)는 결혼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의 증가는 단순한 출생 수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31년까지의 전략

정부는 30대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간주하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예상 합계출산율

전문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현재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20대 인구 감소 등 장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연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전담 부처의 신설이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 만에 반등한 한국의 출산율은 혼인 건수의 증가와 30대 여성의 활약, 그리고 정부의 육아급여 등 정책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불균형과 20대 인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전반이 협력하여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해야만 장기적인 출산율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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