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환영했지만 간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처리에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이 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다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으로, 간호 서.. 2023. 5. 17.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가스공사 적자)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합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오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월 3020원 인상됩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 2023. 5. 16. 미국 바이오 ETF 수익률 (한국 바이오주 하락) 국내 바이오주가 코로나 엔데믹화 영향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S&P500바이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는 ETF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바이오 ETF 수익률 14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바이오(합성)' ETF의 한 달 수익률은 12.3%로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을 포함해 국내 상장 ETF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KODEX 바이오'와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를 비롯해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 등 한국과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은 -7~0%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바.. 2023. 5. 15. 다이아몬드 ETF·선물 출시 예정 다이아몬드를 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선물 상품은 물론 다이아몬드 가격 흐름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경기 침체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좋아 안전자산인 금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선물·ETF 출시 미국의 신생 기술기업인 다이아몬드스탠더드의 코맥 키니 최고경영자(CEO)는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미니애폴리스 곡물거래소(MGEX)에서 다이아몬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이아몬드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다이아몬드 투자를 위한 각종 상품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커트(가공), 컬러(색상), .. 2023. 5. 12.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E-9 비자 자격)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희망 가정에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을 탄.. 2023. 5. 9. 미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 종료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 발표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항공편뿐 아니라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마지막 남은 강제 조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 2023. 5. 2. 서울시,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발표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현황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2023. 3. 8.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한부모가족 포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 의료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원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합니다.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가구당 2마리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만~40만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 2023. 2.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