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발표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현황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원~1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난임 지원 확대 내용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우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고 있지만, 회당 약 250만~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는데요.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산모나이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령 산모는 난소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출산보다 9배가 높아 니프티 검사 등 기형아 검사가 필수입니다.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줍니다. 4년간(2023~2026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한부모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