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30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환영했지만 간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처리에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이 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다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으로, 간호 서.. 2023. 5. 17.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가스공사 적자)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합니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오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월 3020원 인상됩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 2023. 5. 16.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E-9 비자 자격)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희망 가정에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을 탄.. 2023. 5. 9. 미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 종료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 발표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항공편뿐 아니라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마지막 남은 강제 조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 2023. 5. 2. 이전 1 ··· 4 5 6 7 8 다음
